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		발의연월일 : 2018. 9. . 발 의 자 : 박인동·손민호·김종득· 남궁형·김준식·이병래·김성준·이오상· 신은호·민경서·노태손·김희철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사고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수상안전교육은 목적과 목표가 동일하나 객관적인 수행 및 평가기준이 없고, 관내의 특성상 수상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시급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의 지속적‧체계적 실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민 수상안전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및 연구비 지원, 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수상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9조)

마.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사고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안전교육” 이란 물속에서의 자가 생존능력과 기본적인 구급법을 익혀 습관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중 시민의 “수상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안전교육지원계획) 시장은 수상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수상안전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수상안전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안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상안전교육의 추진방법

3. 수상안전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상안전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그 밖에 시장이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연구비 지원) 시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 및 민간전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시장은 시민의 수상안전교육의 의욕을 고취하고 안전교육의 생활화 등 수상안전교육의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상안전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수상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상안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상안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안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상안전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시장은 수상안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항

2. 수상안전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3. 수상안전교육 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4.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5.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6. 수상안전교육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시민들의 수상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 공무원

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4.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6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4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의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7-30><개정 2013-4-8>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7-30><개정 2013-4-8>

제5조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3-4-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3-4-8>

②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7-30><개정 2013-4-8>

③ 제2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연 1회 시행하며, 5명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개정 2007-7-30><개정 2013-4-8>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4-8>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4-8>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3-4-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4-8> <개정 2018-04-23>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3>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 발생 요인		관련조문
요인	내역
수상안전교육 지원	1,750백만원	제5조
수상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22.5백만원	제11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상안전교육 지원: 년간 5,000명에서 매년 1000명 교육인원 증가, 1인당 교육비 50천원

- 수상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위원 10명, 년간 3회 운영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 1,772,500천원 소요(연간 약 3,54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재난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조동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세출	수상안전교육 지원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1,750,000
	수상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소계	254,500	304,500	354,500	404,500	454,500	1,772,500
재원 조달		254,500	304,500	354,500	404,500	454,500	1,772,500
국 비		0	0	0	0	0	0
시비	소 계	254,500	304,500	354,500	404,500	454,500	1,772,500
	일반회계	254,500	304,500	354,500	404,500	454,500	1,772,5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군․구비		0	0	0	0	0	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